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정책지원 용역’ 이 또다시 미뤄져 이달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지난 3월 마무리할 계획이던 용역결과를 5월로 미루더니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조사 어려움을 들어 6월중 발표로 다시 한 달을 미루면서도 이달 중순 까지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을지 확정하기 힘들다고 말해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갑작스런 코로나19로 인한 조사의 불편함이 있다 해도 용역결과를 3달이나 미뤘으면서도 이 역시 마무리가 힘들 수 있다는 발언은 결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 결여에 따른 방관자적인 자세로 인한 속도 늦추기 정책 아니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용역의 주된 과제가 지난 2005년 시작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 평가, 혁신도시 미래발전 전략과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용역 납품지연은 정부의 전체적인 '혁신도시 시즌2'계획의 차질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에 전북은 물론 전국 지자체들은 우려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21대 총선공약으로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분명히 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은 이에 대비한 속도전을 예상하고 준비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지자체들에겐 적지 않은 불리한 요소가 될 것이란 우려는 이 지역 일부지자체들이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공동전선 구축을 시도하려는 단계로 까지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필수 조건이 된 상태다.

시간에 쫓기는 졸속정책도 문제지만 마찰을 우려해 결정을 미루는 무책임 역시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오히려 알짜 기관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 간의 치열한 무한 경쟁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이전 준비작업은 속도를 내야 한다.

실제 제3의 금융중심지지정을 목표로 하는 전북은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시 많은 것을 양보하고 이로 인해 기대이하의 이전효과로 인해 도민들의 아쉬움이 컸기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필요한 시간 끌기는 의미 없다. 이번 용역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포함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공론화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 지역과의 본격적인 논의의장 부터 마련해야 한다. 원칙이 선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그리고 미래 발전 가능성과, 균형발전을 철저히 고려한 용역결과이외의 정책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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