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현행화에 한계가 있어 자료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지난 3월부터 21명의 업무보조원을 채용했다. 또 14개 시군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 농지정보 현행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제정비는 3개년 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소유 및 임대차 관계 위주로 진행되며, 올해 중점 정비대상은 농지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다. 

그밖에 ▲소유권 변동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중복 작성 ▲경작 미달 등이 발생한 사항도 정비한다.

향후 2단계(2021년)로 65~79세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3단계(2022년)로 65세 미만 관내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중점 실시할 방침이다.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원부가 현행화되면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을 일치시켜 직불금 부정수령에 대한 악용을 막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소유 및 실제 이용 실태 등 농지원부가 농업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 수 있도록 명확하게 농지원부를 정비하겠다고”밝혔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