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사수 의지 보여달라

오피니언l승인2020.05.21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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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실질적인 20대 국회가 끝이 났고 21대 국회의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북은 20대 국회에서 탄소법 및 새만금법,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등 도정 현안 법안 통과로 ‘유종의 미’를 거둔 반면, 공공의대법 무산은 큰 아쉬움으로 남겼다.
공공의대법의 통과 필요성은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가재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남원시와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남원시는 건립부지 협의보상과 소유권 이전등기 등 매입에 착수한 상태이기도 하다.
결국 공공의대 설립이 해결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몫으로 넘겨짐에 따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신속한 대응과 공조가 절실해 졌다.
이런 가운데 전북의 공공의대 설립이 21대 국회에서도 뜻밖의 복병을 만나게 됐다. 서울시가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키로 선언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국회에서 전북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무산되자마자 이후 나온 대책이다.
앞서 2018년 서울시는 1000억원을 투자해 서남대 의대를 서울시립대 산하 의대로 운영해 배출된 인력을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12개의 시립병원에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정부와 서남대 이사진 등과 논의에서 접점이 나오지 않아 결국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전북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다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확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여러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예산과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에 훨씬 유리한 서울시가 공공의대 추진에 나서면서 전북의 공공의대 설립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으로 공공의대법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논란 속에 이슈화가 돼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도내 당선인 10명은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인 국회활동에 들어간다.
지금이야 말로 도내 당선인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자칫 무한 경쟁국면을 맞이할 우려가 있어 도내 당선자들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 남원 공공의대 사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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