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협의체 "국회, 지방분권 입법 책임 다해야"

공동 대국회 성명..."20대 국회 지방자치법 폐기 유감" 최홍은기자l승인2020.05.21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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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 협의체는 21일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향후 국회가 지방분권을 위한 입법을 실현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지방4대협의체는 이날 오전 공동 대국회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018년 3월 발의된 이후 단 한 번의 논의만 있었을 뿐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인 지난 19일에도 심의되지 못해 법안이 결국 폐기됐다.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은 성명서에서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국회의 모습에 실망과 함께 지방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21대 국회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입법화에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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