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제도란 무엇인가요?

전라일보l승인2020.05.21l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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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한세 제도란 무엇인가요?

A. 이번시간에 설명드릴 최저한세 제도는 일반사업자들에게 생소하게 들릴수 있으나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시 자주 접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상식차원에서 기본적인 흐름정도는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세법에서는 조세지원을 위해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조세정도는 부담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한세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샆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면후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과 ② 감면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최저한세율(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는 35%, 초과는 45%)를 비교하여 큰 세액을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의 세액이 산출되어 8백만원 세액감면을 적용받게 되어 2백만원의 최종세액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은 감면은 해주되 최소 감면적용전 세액 1천만원에서 35%를 적용한 3.5백만원은 부담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은 2백만원이 아닌 3.5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세무회계 채현명세무사
 블로그(http://blog.naver.com/wise7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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