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새만금법 통과··· 공공의대법 무산

<20대 국회 성과와 아쉬움··· 21대 국회과제는(상)> 김대연 기자l승인2020.05.20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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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제21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다. 20대 국회의 전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후반기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등 정쟁이 끊이지 않으며 정치적으로도 큰 혼돈의 시기였다. 전북은 20대 국회에서 탄소법 및 새만금법,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등 도정 현안 법안 통과로 ‘유종의 미’를 거둔 반면, 공공의대법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등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들은 기대와 우려 속에 시험대 올랐다.

▲탄소법 등 전북 현안 법안 통과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탄소법은 정운천 의원이 지난 2017년 8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법안 통과로 정부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돼 탄소산업의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또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지정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진 것도 성과로 꼽힌다.

새만금 국가산단 조성 근거를 확보하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된 것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가져온 성과물이기도 하다.

▲국가 예산 2년 연속 7조원 시대

20대 국회 첫 해인 2017년 전북의 국가 예산은 6조2535억원이었지만, 2019년 7조328억원에 이어 2020년 7조6058억원으로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열었다.

특히 2017년 6조2535억원이던 국가예산은 2020년 7조6058억원으로 1조3523억원(21.6%)이 증가하며 도정 현안 사업들이 한층 탄력을 받았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현안 사업 탄력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2019년1월)되고 새만금개발공사 출범(2018년9월)과 동시에 새만금개발청의 군산 이전(2018년12월)으로 새만금용지매립사업이 공공주도로 추진됐다. 여기에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2017년8월)되면서 새만금 SOC 구축에 한층 속도가 붙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예타면제’(2019년1월)와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2019년10월)이 체결됨에 따라 GM대우 군산공장 및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지 기대가 크다.

▲공공의대법 무산 등 현안 사업 발목 잡혀

공공의대법의 통과 필요성은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더욱 절실해졌다. 국가재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북 최대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인 금융중심지 지정이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면서 21대 국회에서도 현안 중의 현안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하지만 국내외 자산운용사 유치 등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이어진 만큼, 지정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역시 20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몫으로 넘겨짐에 따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신속한 대응과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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