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에 ‘무작위배당 원칙’으로 사건배당 지침이 처음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수사관들 사이에 시스템 적용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명확한 지침이 주어지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한 수사관은 “어제(18일) 발표가 되었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며 “마스크 사기처럼 여러 부서가 관계된 사건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무작위배당 원칙 적용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입장도 있다.
먼저 무작위배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 책임자가 전문 수사 인력이 필요한 사건을 1차적으로 걸러내는 점을 들었다. 또 무작위배당 시스템은 3팀 이상이 존재해야 비로소 기능하며, 배당 대상 역시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민원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북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급서 경제팀 위주로 진행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 이전부터 공문을 통해 어떻게 적용될 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며 “다만 이를 미처 보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만큼 일선 경찰서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전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당 방법이 보다 투명하게 바뀌었을 뿐 수사에 있어서는 사실상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김수현기자·ryud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