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계좌 압류돼도 근로자 임금 보장

임금직접지급제개선안 발표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개편 황성조l승인2020.05.15l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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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분야에서 보다 강화된 임금직접지급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여 임금체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 온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체불은 건설산업의 고질적이며 심각한 문제였다.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의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지난해 6월부터 의무화해 온 바 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서 임금체불 없는 건설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내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으며 ②▲선금·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이 보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개선된다.
이 밖에 기관별 자체 대금지급시스템 역시 상기 두 가지 개선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은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나아가 앞으로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이 위 개선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시스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한편, 기존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은 공공발주기관의 경우 소관 현장의 체불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한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불이익은 강화해나간다는게 국토교통부의 계획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대책은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사용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공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체불근절 종합대책"이라며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돼 건설 일자리 이미지 제고 등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황성조  food2drin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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