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정 부동산을 팔면 종합소득세 계산은?

A. 일반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계산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위 ①일반사업자처럼 산출한 세액과 ②일정 부동산은 양도소득세율 + 나머지 소득은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규정의 취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장치의 보완장치로 기본세율보다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적용되는 부동산매매업은 무엇이며 어떠한 부동산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부동산매매업이란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재판매는 제외)은 제외합니다.
 적용되는 부동산으로는 ① 조정대상 지역내 분양권, ② 비사업용토지
③ 미등기양도자산, ④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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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세무회계 채현명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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