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한쪽에선 등교가 두 달 넘게 미뤄지며 남은 무상급식예산으로 학생 가정생활비를 충당하자고 주장한다.

다른 한쪽에선 무상급식예산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이미 받은 상황, 남은 예산으로 사각지대를 우선 지원하고 급식 여건을 개선하는 게 현실적이라 본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전주시 초중고 학부모연합회는 1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에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장기화로 부모의 가사노동 강도와 식료품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3개월여 부모 가사노동은 비용으로 추산할 수 없는데다 학생이 가정에서 생활하며 발생하는 식비, 통신비, 전기요금 등 누적된 비용이 크다. 등교했다면 무상급식으로 가정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는 재정을 소모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도교육청과 전북도가 도내 모든 학생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했다. 하지만 꾸러미는 1인당 3만 2천 원으로 당초 계획한 무상급식 예산 10일분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학생들에게 써야 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가정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은 농산물꾸러미를 지급받은 상황에서 돈까지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

지원 밖 소외계층을 돌아보고 급식 질과 환경을 개선하자고 강조한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지만 국가 재난지원금과 농산물 꾸러미를 받지 않았나. 비슷한 성격의 교육재난지원금을 더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교육재난지원금을 주는 다른 지역 교육청의 경우 꾸러미가 없는 걸로 안다. 현 논의는 꾸러미 추진 전에 나왔어야 한다”고 짚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급식 불용액이 모든 학생에게 줄 정도인지 모르겠다. 아동돌봄쿠폰을 받은 이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건가. 어려운 이들부터 도우면 좋겠다”며 “저소득층, 조손,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소외계층 대상 사업이 여럿이나 빈틈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급식단가를 올리거나 급식실을 손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제공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광휘 행정국장은 “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한다면 정부나 지자체와 다른, 배움에 어려움이 있는 학습재난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며 “식비 관련해서도 농산물꾸러미를 시행했고 교복, 체험학습 같은 다른 무상교육도 진행 중이다. 교육지원재난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교육청 급식 담당자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1천 140억 원 선이다. 급식꾸러미와 학기 중 저소득층 점심에 90억 원 가량 지원했지만 현재로선 얼마나 남을지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예산이 있다면 지자체 대응투자분을 돌려줘야 하고 용도와 단가는 바꾸기 어렵다. 지자체에 돌려주고 남은 교육청 비용을 급식 관련해 쓸 순 있겠다”며 “해당 예산은 반납하는 게 아니라 다음 추경에서 감액해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다. 어찌됐든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