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통해 금배지를 달게 된 도내 당선인들이 국회 등원에 앞서 선거운동기간 보다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한다.
당선인들은 스터디 그룹이나 각 분야 국회연구회 등을 참여하며 지역민들과 약속한 공약 이행을 위해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당선인들의 1호 공약은 당선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역의 고질적인 낙후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민들과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운 공약 중에는 과연 현실성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들며 상당수가 자칫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지역 특성과 산업 기반 등을 따지지 않고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도 다수 포함돼 애초부터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공약이라는 지적도 있다.
설사 당선인들이 제대로 된 공약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국회 등원 이후 모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지난 20대 국회 도내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42.62%로 상당수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때문에 당선인들의 선심성 공약을 막기 위해 공약집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선심성 공약을 막기 위해 주요 선거 후보자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공약집에 명시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6조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 공약 내용과 이행절차, 재원조달방안 등을 기재한 선거공약서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후보만 공약서 제출 대상에서 빠져있다 보니 구체성 없는 공약들이 남발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후보들에게 의정활동 목표, 국정현안 과제, 상임위 및 입법활동 계획 등이 담긴 의정활동계획서를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이를 제출한 의원 194명의 공약 완료율은 48.6%인 반면 그러지 않았던 후보들(44명)에 비해 10.5%포인트 높게 나와 의정활동계획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달 30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다. 당선인들은 선거용 공약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역유권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실행 방안이 중요하다. 당선인들은 지역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보내준 전폭적인 지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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