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현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추진 성과를 살피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자체 역할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토크콘서르’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착한 임대운동’과 ‘해고 없는 도시’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주발 상생실험 정책들이 우수사례로 소개돼 주목을 모았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중앙정부·지방정부·주민 간 삼위일체 협력으로 만든 코로나19 대응의 성공적 경험이 증명하듯이 효과적인 재난 대응과 주권 실현, 중앙지방간 더 좋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대 자치분권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은 오는 29일 마무리되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폐기 위기에 놓여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4대 법안의 입법을 강력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