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가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A. 이번달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까지)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조치로 납부기한은 8월 말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금액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복식부기의무자든 간편장부대상자든 법에서 정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결과로 산출된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데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의 업종별 일정율(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경비를 적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추계신고할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중 큰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되고,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다음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 2019년도 중 신규개업자

- 직전년도(2018)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달사업자

-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 면제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음료품배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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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세무회계 채현명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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