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지급이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청·조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여러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보 소외계층에게는 온라인 접수가 높은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고, 직접 신청이 어려워 지자체 직원이 접수를 받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일 도에 따르면 3월 29일 주민등록표 기준 81만 8743세대에 긴급재난지원금 5116억원이 투입된다. 지원금액은 4인 이상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이다.

생계가 어려운 도내 저소득층 163만 세대는 이날부터 현금 지급 받았으며, 나머지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폐·모바일) 중 하나로 받을 수 있다.

접수 일정은 ▲현금 5월 4일부터 ▲신용·체크카드 5월 11일부터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5월 18일부터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쓸 수 없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단, 5년까지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지폐)은 제외다.

문제는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상품권 지급 신청이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상품권·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오프라인 신청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다수의 신청자가 몰리면 원활한 접수가 어렵고,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도 복잡하다. 또 공인인증서도 확보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온라인 활용이 서툰 고령자나 정보소외계층에게는 신청 자체가 버겁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찾아가는 신청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온·오프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마스크 5부제 방식처럼 요일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정보조차 모르는 고령자가 태반이다.

실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시작 첫날부터 도내 주민센터 등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리면서 혼선을 빚었다. 이날 오전 금암동 주민센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을 조회하기 위해 센터는 20여명의 주민들로 북적였다.

이들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노인들로 지급금액과 세대주 확인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형태의 문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5부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찾은 이들은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또 가족 구성원 중 각각 다른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부부 세대주는 등본상 기재된 구성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에서 누락되거나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찾은 이들로 잠시 혼선을 빚기도 했다.

A씨(57)는 “지원금 지급액을 확인하기 위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민센터를 찾았다”며 “등본상에도 기재된 아내가 재난지원금 조회에 뜨지 않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지자체 담당 직원을 활용해 찾아가는 신청을 추진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다. 신청 접수자 중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방문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과 기부를 위해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지침도 없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기부자’와 ‘미신청자’를 구분하는 지침은 따로 없다”면서 “그러나 신청 기간이 길고, 종료 전 미신청자들에 대해선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박은기자 /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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