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북도는 “대한민국 탄소 수도를 향한 전북의 오랜 염원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는 오랜시간 탄소산업 발전에 투자해왔기에 국회 통과가 탄소산업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강조했다.

▲‘탄소 소재법’ 개정안 통과 의미
2017년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 소재법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탄소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주된 골자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국가가 주도해 탄소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다.
국회 통과까지 3년이 걸린 탄소 소재법 개정안은 여러 진통을 겪어왔다.
2018년 2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심사 안건에 묶여 법사위에 계류됐다. 기재부는 탄소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신규 기관을 세우면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게다가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기재부와 같은 논리로 반대 의사를 밝혀,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이에 도는 20대 국회 임기 중 탄소 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대한 다각적인 설득에 돌입했다.
그렇게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소 소재법 개정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는 탄소산업의 미래 성장성에 주목하고 10여년 간 기반을 다져온 전북도와 마지막까지 설득 작업에 매진한 정운천 의원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 할 수 있다.

▲탄소산업의 메카
2006년 송하진 당시 전주시장을 ‘탄소산업’을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정책화했다. 그렇게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하고 효성공장을 설립하는 등 발전 과정을 거쳤다. 이후 도지사로 취임하고 2014년 중반부터 도는 ‘세계적 수준을 갖춘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탄소산업 육성에 집중했다.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탄소소재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도의 노력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을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지난해 8월 효성의 대규모 증설투자 협약식에서 지난 10년간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힘을 실어 준 바 있다.

▲개정안 통과에 따른 기대효과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전주에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이 국가기관인 진흥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당초 개정안은 진흥원을 신규로 설립하자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신규 설립시, 4~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는 시간 절감과 기능중복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탄소관련 기관의 진흥원 지정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때문에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되면 매년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와 우수 인력의 증원이 가능해져 기술원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과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법이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면 진흥원 지정은 이르면 2021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 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운천 의원은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을 20대 국회 임기 중에 마무리해 도민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미래 먹거리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탄소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전북을 세계적 수준을 갖춘 탄소산업의 수도로 조성하겠다”고 미래 계획을 전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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