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1세대의 개념은?

A.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2년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별이 아닌 세대별이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1세대의 요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세대의 구성단위는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구성의 기본 단위입니다.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되어도 별도의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 하는 자라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2조의 3(2017.02.03.신설)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수준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할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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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세무회계 채현명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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