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쇼크, 맞춤형 핀셋 지원으로 고용절벽 막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임시직와 일용직, 자영업자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의 고용위기도 시시각각 목을 조여 오고 있는 형국이다.
코로나19 이후를 예측하면,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지경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를 목표로 한 고용유지 상생선언을 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예상되는 고용절벽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경제위기가 찾아올 때 상대적으로 고용환경이 열악한 기업 근로자들도 해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고, 부득이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를 보다 견고하게 다지겠다는 의미다.

▲지역경제 붕괴 막는 바리케이트 추진 배경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대한민국 경체뿐 아니라 세계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람과 물류의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중에 있다. 이동 제한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소비 위축은 △기업의 수출·내수·생산 감소 △고용 상황 악화 △가계소득 감소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은 불문율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실제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전체 취업자 수는 약 2,660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이나 줄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취업자 중 임시근로자는 42만명, 일용근로자는 17만3,000명이 각각 감소해 소득절벽에 빠졌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도 19만5,000명이나 감소해 서비스업 종사자와 아르바이트생도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전북지역도 상황이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다. 3월 전북지역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대비 일용근로자는 1만7,000명 감소했으며, 임시근로자도 2만5,000명 줄었다. 반면 무급가족종사자 1만3,000명과 자영업자 2만4,000명 등 비임금근로자는 3만7,000명 증가해 고용상황이 나빠졌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도 큰 문제다.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어 소득절벽을 직면하게 된다.
이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전주시가 전주시의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노동계, 유관기관, 금융권, 교육·훈련기관과 함께 ‘해고 없는 도시’ 선언에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맞춤형 핀셋 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 힘 보태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 실현을 보다 실질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시 산하에 △해고없는도시대책반 △위기복지대책반 △마음치유대책반의 3개 반을 가동키로 결정했다.
‘해고없는도시대책반’에서는 해고 없는 도시를 목표로 한 다양한 고용유지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주지역의 모든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고용유지 상생협약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협약에 참여한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위기복지대책반’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서 누락된 1,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의료·주거 등을 추가 지원하고, 위기가구가 일시적인 소득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50만원까지 생활안정 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학교시설 방역사업과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등 5개 분야에서 약 1,000명 규모의 공공일자리를 추가할 예정이다.
‘마음치유대책반’은 경제대책과 복지대책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실직자의 욕구를 채우게 된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움츠려든 모든 시민들의 마음치유를 돕는 사업이 추진되고, 실직자를 위한 찾아가는 마음치유 상담소와 예술치유·원예치유 프로그램 등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전개된다.

△3대 키워드… ‘고용-일자리’에 이은 ‘사회연대’까지
해고 없는 도시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의 여파가 끝날 때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당장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도와주는 것이 목표다. 일시적인 경제위기가 가계경제 몰락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연쇄부도, 사회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고용 절벽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으로 최대한 고용을 유지시켜야 하는 이유다.
동시에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유도해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의 요인이 닥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유지 상생기업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보험료 지원, 그리고 지방세와 공공요금 유예 및 감면 혜택 등은 이들 기업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고 없는 도시 선언에 이어 다양한 복지대책과 마음치유대책이 더해지면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겠다는 상생의 공동체 정신을 키울 수 있다. 이는 단단한 사회연대를 형성,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현재 우리는 거대한 위기에 몰려 있고, 그 한 중심에 일자리로부터 시작되는 삶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연대의 과정과 결과인 ‘해고 없는 도시 전주’를 통해 절박한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장천기자·kjc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