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가족 이상이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발표했다. 국민 65% 이상이 찬성하는 정책인데, 그 기준에서는 논란이 심하다. 고소득자로부터는 세금만 올리고 국민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나온다. 69.9% 소득자를 찾아내 지급하고, 70.1%에게는 지원하지 않으면 두 계층 간 소득 역전 현상도 일어난다. 또한 저소득층 1인에게 주는 약 25만원의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려운 생활에 보태기에도 너무 적고, 하방 경기를 활성화시키기에도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소득세만으로 지원 대상자를 판단한다면 몇 십억 재산가가 작년에 소득이 없었다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고, 재산 한 푼 없이 월세 사는 자가 작년에 조금 벌었다고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또한 급여소득자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작년 벌었던 금액이 조금 많으면 현제 실업자여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전년 6월 소득세는 전전년 소득분에 대해 과세하는데, 올해 폐업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금 어려운 사람을 당장 도와야 하는데, 이들을 모두 찾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하지만 해결할 방법은 이미 있다. 지원 액수를 몇 배 늘리고 국민 모두에게 주면 된다. 이후 가족 구성원 중 세금 내는 사람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2020년분을 내는 날 결산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지원금의 영향으로 소득이 최고세율구간에 진입하면 비율대로 세금으로 내면 되고, 400만 원을 보태도 세금 낼 게 한 푼도 없으면 정상적으로 지원받은 게 된다. 봉급자 역시 연말정산에서 과세소득 비율대로 정산하면 된다. 결국, 저소득층에게는 더 주고 고소득층에게는 덜 주는 방식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비상시국이다. 미국 2,700조원, 일본 1,200조원, 독일 1,000조원씩,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최소 수백조원씩 비상 예산을 세우고 있다. 대부분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크게 포함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저소득층지원 7조원을 말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우리나라만 통제했다고 해서 끝나는 사태도 아니다.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봐야 50조원이다. 우리나라는 경제력 세계 11위에 국채 발행액도 매우 안정적인 나라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다면, 마침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제안한 상태다.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비상한 사태를 맞은 만큼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