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실업대란을 예고하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휴업수당을 늘리고 고용을 유지하는 업체들에 대해 인건비를 보조하며 고용유지지원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지난 8일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는 전국적으로 4만5468곳이고 휴업으로 인해 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43만8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영악화에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키로 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정책인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수치는 높아 가고 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정부지원이 끝난 이후의 고용안정 대책이 마련돼지 않을 경우 실직자로 통계에 오르게 될 위기를 맞게 된다. 
정부가 고용지표 둔화가 지표로 확인된다며 고용충격에 대비한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관건은 결국 경기회복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고 경제가 활력을 찾아 경영이 정상화되기 까지 얼마만큼의 시일이 걸릴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단 점에서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들의 불안과 위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정부 고용지원 정책 대부분이 파급효과가 큰 업체들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면서 전북처럼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위주의 사업장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휴직이나 휴업이 곧 실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업장의 특성상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상담이 늘고 노사갈등은 심해만 가는 부작용이 늘어나는 건 이 때문이다. 
여기에 서비스업을 비롯해 개인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고용 불안 사태가 중소기업, 대기업 등으로 확산되면서 지역 영세사업자들은 그 나마의 정부 관심에서 조차 소외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상황까지 맞게 됐다.
업주입장에선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경영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근로자들에게 휴직이나 임금삭감, 정리해고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생존 문제란 점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이 시급하다. 터지기 시작한 둑 막기에 힘이 부칠 수도 있겠지만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결국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된다. 고용이 일어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동등하게 들여다보고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일단의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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