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교통유발 부담금 30% 경감

<기재부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코로나19로 방문객 감소 매출↓ 백화점과 대형마트·문화시설 한시적 감면 추가대책안 발표 홍민희 기자l승인2020.04.10l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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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불황이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민생경제 전반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유통업계의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점용료 감면 등의 추가 대책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역신장을 거듭하고 있는 도내 대형유통업계도 당분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관광·항공업계 부담금 경감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방문객이 감소해 매출액이 급감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업체, 전시·문화시설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하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극심한 교통체증 등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내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돼 왔다.


대표적으로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해 온 시설인데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이 줄고, 그에 따라 교통 혼잡도 감소했는데도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영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지자체별로 '부담금 경감 조례'를 개정할 것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경감 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는 1만㎡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를 포함해 약 1,200억 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에 대해 도내 한 백화점은 일단은 반색하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지난 2월 이후 적자를 감수하고 있었던 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은 '가뭄 속 단비'라는 것.


하지만 이미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애초에 타지역에 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적게 내고 있던 만큼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백화점 관계자는 "30% 경감이 확정되고 본사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온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이미 이곳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온 덕에 다른 호남권과 비교해도 유발부담금의 비중이 크진 않았어서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효자동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역시 아직은 본사의 지침이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일정부분 예산 책정에 긍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홍민희 기자  minihong2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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