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속히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신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지급범위 확대에는 일단 선을 긋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해 재난지원금 100% 지급 가능성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30일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이후 지급 기준에 대한 반발 여론이 나오자 여야 모두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난지원금 100% 지급 조정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재정 안정성이나 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면 이미 결정한 70% 지급 기준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부담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긴급성, 형평성, 국가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급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중심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을 진행중”이라며 당장은 70% 지급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고, 여러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아뒀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