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한 도내 상공인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긴급자금 수혈을 통한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조건에 보증부실을 우려한 금융기관들의 소극적 심사기준으로 실질적인 혜택은 제한적이란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 지난 2월13일부터 이달 25일 까지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상담을 진행 중인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접수된 보증 상담건수는 8461건에 금액만 3200억 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상담 건수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를 제외한 강원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많지 않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자체 등의 예방조치가 정착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의 직격탄을 맞으며 휘청거리고 있음을 확인케 하는 수치다.
그러나 이 같은 전국 최고수준의 상담건수를 통해 접수된 보증은 3985건으로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고 이중 최종적으로 보증이 실행된 비율 역시 42.6%에 불과하다.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2%대 금리에 중도상환수수료 까지 없어 기대를 갖고 신보의 상담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당장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상공인 대부분이 실제 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더구나 특별한 위기 상황인 만큼 그나마 대출심사 조건이나 기준을 대폭 낮춰 지원을 늘리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보증부실화의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보증한 채무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50%범위에서 이를 재 보증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지금처럼 보증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면 미래의 부실자산 증가가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신보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특례보증을 받은 상공인들이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부담은 지역신보가 떠안아야 하기에 무작정 모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강제하기도 힘든 이유다.
대출조건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는 필연적으로 부실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신보가 파산을 걱정하면서 까지 보증업무를 확대토록 하는 정부정책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일선 지역신보의 파산걱정 만큼은 덜어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는 필연적이다. 코로나19특례보증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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