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해외입국자들의 확진으로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경기가 이어지며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도 극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요청으로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 심사조건과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부실률도 높아질 우려가 제기돼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률 상향조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은 현재 대구과 강원에 이어 전국 3위의 보증접수율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기도 하다.

업력에 따라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금리 역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 중후반대의 초저금리인데다가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되고 담보 역시 전북신보가 전액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방문이 줄잇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1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보증상담만 8,461건이며 상담 금액만 3,200억 원이 넘어선 상황이다. 이 중 3,985건 만이 보증접수가 됐으며 보증접수 대비 보증실행 비율은 42.6%에 불과한 상황이다.

밀려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시중 9개 은행에서 특례보증 상담과 접수, 보증약정을 대행하는 협약도 체결하고, 전 직원이 62시간 특별근무에 돌입하기도 했지만 쌓여가는 업무를 해결하기엔 빠듯한 상황이다.

문제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맞춰 대출심사조건이나 기준이 무장해제 수준으로 완화되면서 이에 따른 보증의 부실화도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니와 기존 보증대출과는 달리 이번 코로나 특례보증은 지역 신보가 100% 전액보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내 소상공인들이 파산을 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그 부담은 지역 신보가 떠안아야 한다는 데 있다.

물론 그 피해 보전을 위해 정부가 보증채무 이행시 이행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손실을 보증해주는 '재보증'이 있지만 현재까진 이 재보증률이 50%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사태처럼 국가 재난 상황이라는 특수한 경우라면 재보증률을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과 지역 신보의 부담감 모두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에는 손실 대비 보조금도 지원됐지만 이번엔 그마저도 요원한 상황이라 지역 신보는 재보증률 상향 조정이라는 현실적 대안에 주목하고 있다.

전북신보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급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일은 지역 신보의 소임인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부실자산만 산더미처럼 쌓일 수 밖에 없다"며 "최근 재보증률 상향 조정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던 만큼 정부에서도 그에 따른 대안을 발표해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