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후보, n번방 근절법 마련 공약

김형민 기자l승인2020.03.26l2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민생당 조배숙(익산을)후보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뿌리 뽑기 위한‘n번방 근절법’마련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 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n번방․박사방 사건은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2018년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종우가 겨우 1년 6개월 형을 받을 정도로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하고 성적 대상물로 보는 범죄행위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성매매금지특별법 제정으로 성매매를 당연하게 여기던 풍조를 완전히 바꿔 놓았던 정치인으로서, n번방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토로했다.

조 후보는 “n번방 근절법은 사회적 감시, 정부의 감시와 통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무, 사법부의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라는 다섯 가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한 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인지한 경우 신고 의무 부과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 전담 기구 설치 ▲불법 성착취영상물의 제작 배포 제공 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양형기준 상향 정보통신서비스 업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즉각적 조치 의무 부과 ▲아동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등 일곱 가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20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