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팔았을 때 감면혜택은?

A. 농지의 경우 8년이상 농민이 자경하게 되면 자경농지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무조건 감면받을수 없는 걸까요? 현행세법은 경작상 필요에 의해 4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를 포함하여 8년이상 자경하게 되면 농지대토감면으로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해 5년간 1억원의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요건을 살펴보자면 우선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거나, 종전 농지를 먼저 양도하면 새로운 농지를 1년 내에 취득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면적요건과 가액요건이 있는데 이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면적의 2/3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농지대토감면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감면을 받고나서 추후에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당초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오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세무회계 채현명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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