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재 무소속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이뤄지도록 ‘n번방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 후보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아동,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와 관련하여 처벌이 너무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며 “성범죄는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법과 정서가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는 ▲성적 촬영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 내려받기 행위 처벌 및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조치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 서비스제공자는 물론 가담자 모두에게 강력한 처벌과 무관용을 골자로 한 ‘n번방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 후보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과 여성들을 생각하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개인의 신상 정보 보호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치료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