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34일 앞두고 전북 여야가 지역 현안 법안들이 계류된 데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전북 미래의 먹거리로 손꼽히는 ‘탄소산업’의 기반을 닦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탄소법)은 이달 초 처리를 위해 열리기로 했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가 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의 입김에 가로막혀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탄소법은 지난 2017년 발의된 당시 한국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치며 무산된 바 있다. 여야가 정치적 셈법에 따라 번갈아 가며 찬반 입장을 번복하면서 탄소법을 희생양으로 삼은 셈이다.
탄소법과 함께 전북의 핵심 법안 중 하나인 공공의대법도 정쟁의 대상이 되며 지난달 무산됐다. 이 법안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출·공급 필요성이 재확인됐지만 정치권 당리당략에 매몰되고 말았다.
이를 두고 야당은 정부의 전북 홀대를 주장하면서 ‘여당 책임론’을 여당은 현역출신 야당 의원들의 무능함을 비난하며 ‘야당 역할론’을 강하게 거론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약속했던 정부여당 수뇌부 역시 코로나19 극복이 제1의 과제로 떠오르자 다른 현안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듯 싶다.
두 법안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고 한다. 마지막 통과 기회는 20대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17일이다.
때문에 오는 17일 임시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하지만 지역정치권은 현안이 폐기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반성은 커녕 총선을 의식해 현안이 풀리지 않는 원인을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북정치권이 여당과 야당, 무소속 등으로 분열됐지만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탄소법과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 통과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이자 지역 경기 회복의 첨병 역할 등 지역 동력 확보 기회를 이대로 무산시킬 수는 없다. 그럴 경우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 하나 만들지 못하고 무슨 염치로 도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건가.
유권자는 미래가 아니라 눈앞의 표만 바라보는 후보들을 분명히 가려내 누구를 여의도로 보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젠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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