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유상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

전라일보l승인2020.03.12l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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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세대 3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유상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

 

A.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20년 이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취득세율(1~3%)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1세대 4주택이란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124일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01.01.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우리세무회계 채현명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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