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여야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탄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에서 계류된 사실을 놓고 공방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전북 홀대를 주장하면서 ‘여당 책임론’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현역출신 야당 의원들의 무능함을 비난하며 ‘야당 역할론’을 강하게 거론하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법 계류에 대해 야당 역할론을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 “이번 정권에서 탄소법을 비롯해 공공의대법 등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모든걸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엔 무리수가 따를뿐더러 야당에게도 정치력을 발휘했는지 되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야당에는 전북출신의 3·4선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느냐”며 “야당도 힘이 없는 것 아니다. 진정으로 뭘 이루고자 한다면 여당과 정부를 설득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탄소법 처리를 위해 열리기로 했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의 입김에 가로막혀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2017년 발의된 탄소법은 당시 한국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해에는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여야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찬반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민생당은 정부 여당이 탄소법 통과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동영 민생당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5일 “2년 넘도록 정부 반대와 여당의 수수방관으로 표류해왔던 탄소법이 절차를 중시하는 국회 관행 때문에 날아가게 된다면 전북도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까지 방문해 개정을 약속했고 찰떡같이 이를 믿었던 전북 도민들의 허탈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조건 탄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당도 성명을 내고 “탄소법 통과는 문재인 대통령 100대 공약이며, 지난해 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월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것을 사과하며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수수방관하는 정부 여당은 전북도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내뱉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북 홀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생당은 남은 임시국회에서 탄소법 개정안 통과에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탄소법 통과의 마지막 기회는 20대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17일로 통과하지 못한다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