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잠정적 폐쇄 행정을 탈피하고 적극 행정으로 전환, 선제적 업무수행에 나섰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최근 간부 회의를 통해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발 빠른 규제혁신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전 부서 공무원들이 앞장서 시민 생활 곳곳의 불편과 규제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시민이 합심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제도적·법률적 잣대로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한 뒤 “적극 행정 전담부서와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해 선제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강 시장의 주문은 최근 공설시장 임대료가 오른 사실이 법률적 한계 때문이었다는 점에 대한 대책을 하면서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해 6월 적극적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와 면책요건 완화, 우수공무원 선정, 인센티브 부여, 소극행정 혁파 등을 골자로 한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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