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수용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팔게되면 불이익은?

전라일보l승인2020.03.05l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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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익사업 수용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팔게되면 불이익은?

A. 토지보상을 받게되면 일반적인 매매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데요 자발적인 매매거래가 아니다 보니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비사업용토지판정에서 제외”하는 세제혜택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규정 모두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유한지 2년이 채 경과되지 않아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더라면 위의 혜택을 볼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라도 상속이나 증여(일정요건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일을 당초 피상속인 또는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자산을 취득한 날로 보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여기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증여란 양도(토지보상)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세무회계 채현명세무사
 블로그(http://blog.naver.com/wise7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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