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철 민생당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경제침체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 재난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소득 취약계층에게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조 후보는 1000만명 소득 취약계층에게 50만원을 지급하면 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사람과 경제를 살리는 예산으로 경제난국을 탈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약 15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조 후보는 “현재는 거의 전시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인 만큼 정부의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을 맞아 소득 감소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국민을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