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텅 빈 청년정책포럼’ 실효성 의문

박은 기자l승인2020.02.14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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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청년층과의 소통 채널 확보와 청년정책 가교역할 취지로 꾸린 ‘전북청년정책포럼’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60명의 각계 청년들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사실상 도가 채택해 조례화 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포럼활동이 ‘스펙쌓기’ 도구로 전락하고, 일부 위원들의 이탈 등으로 이어지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청년정책포럼’은 지난 2016년부터 대학생, 직장인, 문화예술인, 취업준비생 등 각계 청년들이 일자리와 창업, 문화·복지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처음 시작된 1기는 90명이 참여해 ▲일자리·창업 ▲청년문화 ▲청년교육 ▲청년복지 등 4개 분과에서 정책을 점검했다. 2017년에는 2기를 모집해 ▲일자리·창업 ▲문화 ▲복지 ▲교육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고, 각 분야에서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 수집 등을 수행했다.
이후 매년 초 청년정책포럼 참여자를 분과별로 모집·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청년정책포럼단이 구성된 지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도에서는 청년들의 의견이 조례로 제정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도는 포럼단 분과위원 중 실질적인 정책제안에 공을 들인 분과가 있지만, 대부분이 추진 중인 정책을 제안하거나 민원 수준의 의제를 내놓는 경우라서 조례제정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1기~4기까지 청년정책포럼단이 제안한 47개 의견들은 대부분 건의사항으로 분류돼 처리하고 있다.
도가 단순히 청년들의 의견을 건의사항으로 치부하고 넘기다 보니 단발성 사업들은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제대로 된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청년정책포럼에 대한 불만도 곳곳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전북에서 청년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송 모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청년정책포럼에 대한 뒷말을 남겼다.
그는 청년정책포럼이 공무원의 개인 사정과 행정편의에 맞춰서 진행되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여 비판했다.
송씨는 “청년정책포럼은 의미 없는 곳에 세금을 낭비하고 도내 청년들 극소수만 알고 있는 행사”라며 “부랴부랴 성과보고와 해단식, 남은 예산털기에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정책발굴 프로세스를 강화 할 방침이다. 제안정책에 대한 실무부서 논의, 전문가 사전 컨설팅 등 제안사업을 구체화 되도록 자문단도 운영한다.
일각에서는 청년정책포럼이 겉돌고 있는 만큼, 아이디어를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협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의회처럼 지역, 인구, 성비 비례 등을 맞춰 분과별로 조례안을 만들면 청년정책이 보다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위원들의 낮은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참여자를 받는 등 문제로 제기되는 사항들을 적극 개선해 청년정책포럼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년문제가 일자리, 주거, 결혼, 학업 등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앞으로는 청년들의 의견을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청년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족한 ‘청년정책포럼단’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포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박은기자 
 


박은 기자  parkeun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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