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말로만 생존수영 확대 예산 전년비 10분의 1로 감축

초등학교 전학년 확대 권고 불구 작년 20억서 올해 2억여원만 지급 이수화 기자l승인2020.02.13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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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부터 생존수영교육을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하라 권고하면서 예산을 줄이는 등 비용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 넘겨 논란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향한다.

전북도교육청 생존수영교육 대상자는 2019학년도 초등 3~6학년에서 2020학년도 3~4학년으로 두 학년 줄었다.

이는 교육부가 권고한 초등 전 학년 확대실시와 엇갈리는데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감축해서다.

도내 생존수영교육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도교육청(지자체 포함)이 2017학년도부터 절반씩 부담했다. 지난해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감당한 건 각 20억 2천만 원.

전북교육청은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 예산(20억 4천 600만 원)을 세웠으나 교육부가 지급한 금액은 2억 5천만 원 선이다. 분담비율도 교육부와 교육청 5대 5에서 1대 9로 바뀌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교육청은 대상 학년을 반으로 축소했다. 학생 수가 많은 전주만 봐도 대상자가 작년 2만 6천 600여명에서 금년 1만 3천 400여명으로 반 가까이 줄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한다. 도교육청 운영 수영장이 5곳이다 보니 그 외 지자체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하는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며 “그럼에도 사립 수영장이 많은 전주 지역 1인당 교육비는 8만 5천 원이고, 이곳 학생들이 올해 대상자 3만 2천 769명의 3분의 1을 웃돌아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특교금 특성상 갈수록 국비가 줄고 시도비가 는다 해도 이렇듯 갑작스럽고 큰 폭의 감소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생존수영이 명칭 그대로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생존수영을 비롯한 수상안전교육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편성했고 물에 뜨는 방법, 체온 보호, 헤엄치기, 구조신호 방법 등 위급상황 시 구조자가 올 때까지 스스로를 지키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당예산을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특교금(국가시책) 매칭을 3년 하면 시도로 이양해야 하고 모든 학생에게 적용할 거면 보통교부금으로 하란 지적이 나와 삭감됐다”며 “기준재정수요에 맞는 필수요건을 갖춘다면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할 순 있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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