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정부의 복지 예산을 개인사업비로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줄줄 새는 복지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복지확대 정책의 실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도와 남원시는 지난 1월 중순 지역의 한 장애인단체가 매년 억대의 지원금을 받고도 제대로 관리감독조차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지부장이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해대 최근 진위조사에 나섰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활동보조사에 친인척 간부까지 기재해 부당하게 수당을 타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시설이다.
잊을 만 하면 터지는 일부 양심불량 복지시설들에 의한 부당 수급, 횡령 등의 비리가 어제오늘의 일은 물론 아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회배려 계층을 상대로 한 비겁하고 치졸한 범죄행태란 점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적장애나 치매 등을 앓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돼야할 복지급여를 횡령하는가 하면 시설에서의 학대로 인해 사망자가 까지 나오는 등 그 행태도 가지가지다.
하지만 대책은 언제나 그때뿐이고 급증하는 복지예산은 먼저 타가는 게임자고 주인 없는 국가 돈이란 인식으로 담당자들의 관리소홀까지 겹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적은 사업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졌을 때 보다 사업적인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 지금의 늘어난 복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란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일반인이 가지는 10만원의 의미와 저소득·취약계층이 느끼는 10만원은 체감부터가 다르다. 10만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이를 빼앗는 것은 이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 자체를 파괴 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복지지원비를 빼돌리는 행위를 일반의 횡령이나 유용에 준하는 처벌 아닌 더욱 엄중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온다.
철저한 감시 감독과 함께 예외 없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해도 근절시키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복지예산까지 눈먼 돈이 되도록 해선 안 된다. 모두가 공평한 사회 이전에 힘들고 어려운 소외계층만이라도 정부와 지자체의 제대로 된 보호막 아래 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부터 갖추는 노력을 지금 해야 한다. 복지예산의 제대로 된 관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