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 매매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전라일보l승인2020.02.06l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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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 매매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A. 이번 시간에는 비과세, 감면대상인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실제와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법상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어차피 비과세, 감면대상인 물건인데 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할까?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을 높여 놓으면 나중에 팔때 그만큼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이 줄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도 적어지기 때문이죠. 더욱이 매도하는 물건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이라면, 매도하는 분 입장에서도 세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매매거래도 성사시키기 쉽기 때문에 별 탈없겠지 하고 무심코 계약서를 작성해 버립니다.

이에 세법은 이와 같은 허위계약서 작성할 경우 무서운 비과세·감면 배제 규정을 두고 있으니 자칫 유혹으로 인해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과세·감면배제 규정을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세무회계 채현명세무사

블로그(http://blog.naver.com/wise7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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