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KT가 전북민심을 흔들고 있다. 경영합리화 차원의 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11개 지역본부를 6개 광역본부 체제로 전환하면서 광주에 호남광역본부를 신설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북의 조직은 유지한다고 하지만 명칭만 남을 뿐 결국은 새로운 옥상옥인 호남본부로의 예속을 결정한 것이다.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이지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불가하니 당분간 기존인원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으로 순차적인 업무이관과 조직슬림화는 시간만 필요할 뿐 필연적이고 이는 결국 허울뿐인 전북본부로 남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럴듯한 포장으로 반발이 뻔 한 지역민심을 달래보려는 군색한 변명에 다름 아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기능을 분할하며 전북에서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 도민을 분노케 하더니 이젠 KT가 지역정보화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주요업무에 심각한 불편이 예상되는 새로운 본부신설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주요공공기관들이 앞 다투어 비대해진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방만했던 경영행태를 바로잡고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조직 통폐합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명 반길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자체 구조조정의 한 틀인 통폐합이 논이 될 때 마다 가장 선순위 대상이 되는 건 지역본부 기능이나 역할을 축소한 통합이고 이 과정에서 통합기능을 수행할 기관이 배치되는 지역이 기준을 이해하기 힘든 ‘인근의 가장 큰 도시’로 결정되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 인구가 적다는 이유 말고는 모든 도시기능에 사실상 차이가 없는 전북이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호남으로 묶여 있다. 그리고 통합 기능을 수행중인 공공·특별행정기관 55곳 중 84%에 달하는 46곳이 광주·전남에 배치돼 있다. 전북에 위치한 9곳 호남중심 기관이 아무 문제없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심각한 역차별이 아 닐 수 없다.
인구나 도시규모가 걸림돌이라면 전국의 혁신도시는 처음부터 없었어야 했지만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할 정도로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음이 재차 확인됐다. 지역균형발전이란 국가과제의 제대로 된 수행을 위해서라도 광역본부가 필요하다면 이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인근 중소도시에 분산배치토록 해야 한다. 기관들의 편의성이 아닌 형평성차원에서 이는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