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출산율 증가정책 기대한다

오피니언l승인2020.01.16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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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인구 절벽사태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2014년까지 187만명대를 유지하던 전북의 인구는 5년 만에 181만명 수준으로 추락했다. 올 연말에는 180만명을 밑돌 것이라고 하니 절로 한숨만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를 보면 전주를 제외하고 모든 시군에서 줄었다. 익산이 6000여명 이상 줄어 인구 감소가 가장 많았고 군산과 완주가 2000명대, 정읍과 고창, 김제, 임실, 부안, 남원이 1000명대의 감소를 기록했다.
전북의 인구 감소세는 출산율이 급격한 저하 추세를 보이는데 있다. 지난해 전북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9078명. 역대 처음으로 1만명을 밑돈 것이다. 4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그야말로 전북 인구의 자연 감소가 현실이 되고 있다.
출산율 저하 이유로 20~30대 인구 감소, 늦어지는 혼인 연령, 결혼포기 세대의 증가 등을 든다. 그러나 원인은 분명하다. 진짜 이유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열악한 현실에 있다.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자녀 교육·양육비 부담’, ‘소득·고용 불안정’, ‘일·가정 양립 곤란’, ‘주택마련 부담’ 때문이었다는 자료조사도 있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도내에서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 수가 줄면서 인구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는 와중에 출산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찾아야 하는 원정출산은 이제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인구 27만이 넘는 도내 세 번째 도시인 군산에서도 원정출산에다 출산난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군산지역에서 산부인과를 갖춘 민간병원은 8곳이지만 분만실을 없앴거나 처음부터 없던 곳이 4곳에 이른다고 한다. 중요 의료시설이어야 할 산부인과 분만실이 위험한데다 돈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영 기피시설이 돼 버리면서 정작 애 낳을 데가 마땅치 않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과연 우리 사회가 미래에 대한 걱정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인구 감소를 이대로 방치해 국가 존립을 장담할 수 없다.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막아야 한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인구 정책 근간을 새롭게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북도 역시 최악의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전북에 맞는 정책을 찾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만 되풀이한 채 손을 놓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출산율을 끌어올릴 묘책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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