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국립대가 2020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확정지은 가운데, 사립대도 기존 등록금을 유지할 전망이다.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지난해 등록금 인상 의사를 전했으나 교육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고 학생과 학부모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실제 올리긴 어려워 보인다.

10일 전북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키로 했다. 12년째다. 이번에 신설하는 약학과는 실무실습 비용을 고려해 354만 5천 원으로 정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 외국인 유학생…모든 학생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며 “물가, 공공요금,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학생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거점대학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군산대도 등록금을 유지한다. 도내 주요 사립대들은 이달 중순께 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금 인상 여부를 정할 예정이나 동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대학 재정 황폐화와 열악한 교육환경을 이유로 법정 인상률(1.95%) 내에서 2020년 등록금을 자율 인상하겠다고 지난해 결의했다.

그러나 이를 강행할 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할 수 없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미 너무 비싸다는 인식도 발목을 잡는다. 서영교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립대 1인당 연간 등록금이 적게는 670만 원에서 많게는 807만 원 가량이다. 같은 기준 국립대는 330만 원에서 430만 원 선이다. 교육부도 같은 맥락으로 사총협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 등록금이 오르긴 어렵다는 것.

도내 ㄱ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 요건을 바꿔달란 사립대 요구를 거부해 등록금 인상 시 학생들이 장학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며 “등록금이 과하다고들 하는데 여기서 올리면 일반인들 거부감이 클 거다. 학생과 학부모 부담도 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까지 반대하니 수도권 쪽에서도 치고 나오는 곳이 없는데 우리라고 뾰족한 수 있겠나”라며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도내 ㄴ사립대 관계자도 “물가는 상승해도 교직원들 인건비는 자연승급 외 몇 년째 올리지 못한다. 모든 면에서 돈을 아낄 수밖에 없다”며 “지역의 경우 수도권 같은 기부금도 많지 않아 사실상 더 어렵다. 결국 대학 교육 질이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2,3년 사이 사립대에서 결단을 내릴 지도 모르겠다. 수년간 등록금이 그대로다보니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대학이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 지원엔 한계가 있는 만큼 대학 스스로 길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재정 효율화 방안, 국가 장학금 확보, 사업 유치, 지역사회 연계를 꼽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