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화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4월 15일. 우리나라의 주요 제도와 정책을 입안하고 향후 4년간 국가의 향배를 결정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날이다. 지난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고 예비후보자들이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된다. 선거가 얼마 안남은 만큼 우리 위원회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투표용지 인쇄나 거소투표용지 발송·접수 등 주요 절차사무마다 정당추천 위원의 입회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개표 절차에 각 후보자·정당의 참관인 참관하에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 등록상황 및 학력·전과·세금납부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투·개표 진행상황 등 각종 선거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한 선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선거과정에서 발행하는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조치건수는 2424건으로 제6회 지방선거보다 35% 감소하였고, 2016년 제20대 총선 조치건수는 1370건으로 제19대 총선보다 14.1%가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조치건수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조치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인 기부행위, 인쇄물·시설물, 집회·모임 등을 이용한 위법행위는 꾸준히 감소한 반면 새로운 유형인 허위사실공표,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가 제19대 총선보다 제20대 총선에서 각각 308.9%, 269%씩 크게 증가하였다. 이런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처럼 선거범죄의 유형이 변화하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명선거 실현은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를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로 만들기 위해 선거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에게 고언(苦言)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입후보 예정자들은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길 바란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려 종종 위법행위가 나타나는데, 이번 총선에 출마한 분들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공표, 지역감정 조장 발언, 비현실적 선심성 공약남발 등 무책임한 언행을 삼가고 품위있는 후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또한, 선거운동시 위법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후보자로서 기본자세이다. 항상 법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선관위에 질의를 하는 등 준법선거 실현을 위해 노력해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학연, 혈연, 지연 등에 치우치지 말고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 투표해 주길 바란다. 정책이 아닌 연고를 기준으로 투표를 하면 다음 선거때 공과를 평가할 수 없고 재선택의 기준을 삼을 수 없다. 정치인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고 임기 내내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해 다음 선거때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움직이는 기본 원리이다. 또한 선거과정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 유권자들의 신고·제보는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처벌을 가능케하는 의미도 있지만 유권자가 모두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함부로 위법행위를 못하게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할 수 있고 신고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무쪼록 이번 총선을 통해 좀 더 나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입후보예정자, 이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 선거전반을 관장하는 우리 선관위가 합심하여 제21대 총선을 깨끗하고 공정한 공명선거의 장으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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