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정책 사전 검토제 시행

강경창 기자l승인2020.01.07l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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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1월부터 정책 사전검토제를 추진한다.

‘정책 사전검토제’는 정책 수립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주요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첨부하는 제도이다.

시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다수의 시민이 수혜를 받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 대규모·장기간 예산이 투입되고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등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사전 검토항목에 시민참여 여부,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 각종 이해관계 및 민원사항 파악 등을 포함시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추진 사항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 작성 여부 등도 사전 검토항목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강임준 시장의 주요공약 사업 중 하나인 시민참여위원회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군산시는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해 총 24명의 시민 위원을 선정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시정발전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자문을 비롯해 시민이 청구한 토론 등의 실시여부 결정, 시정추진과 관련한 각종 시민의견 수렴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행평가단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정책개발에 참여할 때,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시민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경창 기자  kangkyungch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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