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간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수입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104.8%였다. 농촌인구의 도시러쉬가 이뤄지던 당시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소득보다 더 높았다. 하지만 도농간 소득비율은 계속 낮아져 2012년 57.5%까지 추락했다.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이 100만원일 때 농가소득이 57만5천원으로 떨어진 것이다. 2017년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명목소득은 6,045만2천원이었고, 농가소득은 3,823만9천원이었다. 각국과의 FTA 체결 등으로 수입산 농산물이 밀려들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농간 농가소득 격차마저 심해지자 농민수당을 신설하고 확대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농촌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 대책은 시급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농촌사회 내 빈부격차마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저수입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이 기업농, 대농을 집중 육성하면서 실제 농업·농촌의 기반이 되는 중소농은 생산비도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농가경영이 악화되면서 부농은 더욱 부농이 되고, 빈농은 더욱 빈농이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강화되고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4.8%를 차지하던 고수입·흑자 농가의 비중이 2018년 37.7%로 증가하는 등 농촌에서 희망을 엿보게 할 수 있는 성장을 보여줬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저수입·적자 농가 비중 역시 25.7%에서 29.3%로 증가했다. 농촌에서 먹고살기 힘들다는 사례가 더욱 많아진 것이다. 정책 지원이 성공이 빠른 대농 위주로 추진되는 동안 어렵게 농사를 영위하던 농가들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말과 같다. 2008년 1억221만원이던 고수입·흑자 농가의 평균 총수입이 1억4,025만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저수입·적자 농가의 평균 총수입은 2,463만원에서 2,272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며 소득격차가 7배 가까이로 벌어진 것이다. 이래서는 농촌소멸을 막지 못한다. 농촌에 희망을 주려면 이들 저수입 농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을 위한 각종 정책보험을 확대하고, 단위별 소득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농외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도 늘려줘야 한다. 총선 출마자들과 정부는 농촌 소멸을 막을 의무가 있다. 그 시작은 농촌 저수입 농가들의 생계문제 해결에서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