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2%를 지키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남은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설정된 목표율을 달성하긴 힘들 전망이다.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
매년 정부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한 푼이라도 더 많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했으면서 정작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해 이월하거나 불용처분 해야 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규모만 도내 지자체 기준 4조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정부가 집계한 지난 11월 현재 재정집행률은 중앙재정 90.3%, 지방재정 77.1%, 지방 교육재정 83.3%였다. 지난해 보다 평균 2%포인트 정도 높아진 수치지만 올해 목표한 중앙정부 97%, 지방 90%, 지방교육 91.5% 이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필요하다 해서 줬고 또 어렵게 받아낸 만큼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쌓아두기만 하고 집행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전북의 재정 집행실적은 더욱 저조해 도를 포함한 15개 지자체의 지방예산 집행률은 전국평균 보다 낮은 76.7%였고 금액으론 4조6천4백억여 원에 달했다. 도청의 경우 90%이상의 집행실적을 보였지만 아직도 7천1백억여 원이 남았고 14개시군 집행률은 69.4%에 머물면서 3조9천3백여 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잠을 자고 있다.
설계변경, 집단민원 등의 불가피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만 이 같은 저조한 집행률은 올해 뿐 아니라 매년 근소한 차이로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단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운용 정책기조와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책임감 결여, 의지부족이 더해지면서 지금의 상황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무책임한 재정운용으로 지역투자 기회가 박탈, 이로 인한 주민 불편 가중은 물론 경제 활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되풀이되도록 해선 안 된다. 정부의 2%성장률을 맞춰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을 위해, 주민을 위해 쓰여야할 예산을 이런저런 이유로 방치해 무용지물로 만든 건 지자체 스스로가 무능함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