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새만금국제공항건설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지역 건설 산업 및 경제 활성화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개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전국 20개 SOC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4대강 및 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공사 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건설 사업은 도내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 40% 이상이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가 허용될 전망이다.
당정은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턴기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지역 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1년 턴키(설계·시공 동시발주) 방식 도입(조속한 착공을 위해 국토부에 건의)을 고려하고 있어 지역 업체 의무 참여 비율은 향후 일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 및 지역 업체 참여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추진 상태이고, 조속한 착공을 위해 2년 뒤 쯤 국토부에 턴키방식 도입 여부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준으로 보면, 공항 건설 사업은 지역 업체 40% 의무도급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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