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는 심각한 현 상황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하고 맞춤형 고용지원정책 추진을 정부에 지시했다. 청년과 노인데 대해 고용지원을 집중한 것처럼 고용부진이 계속되는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 정책영역으로 삼을 것도 주문했다.
문대통령의 이 같은 16일 수석·보좌관회의 지시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 결과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3만1000명(1.2%) 늘어난 2751만5000명으로 지난 8월 이후 30만 명대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경제활동 핵심세대인 30~40대 취업자는 2017년 10월 이후 계속 줄어든데 따른 위기감이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실업률도 줄고 청년층 체감실업률 역시 호전되는 등 고용지표가 나아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고용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마련의 성격도 담나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제현장의 주력인 30∼40대 취업자는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은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만해도 60대 이상 취업자는 40만8000명 늘었지만 40대는 17만9000명, 30대는 2만6000명 감소했다. 30∼40대 취업자 수는 2017년 10월 이후 26개월째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30~40대는 직업을 갖지 못해 아우성인데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만이 풍년이라면 이는 절대 바람직한 고용 흐름이 아니다. 실제 업종별 취업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양질의 일자리라 할 수 있는 금융업이나 제조업취업자는 매월 감소하는데 반해 공공일자리로 분류되는 업종만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에 힘입은 일자리만 늘어 고용수치를 끌어올리고 있을 뿐 민간부분의 정규직, 양질의 일자리 공급은 계속해서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결국 정부 일자리 정책 효과는 국민세금 풀어 임시직 늘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이다.
재정 일자리 말고는 실질적인 고용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다루겠다며 문대통령은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만들어 놓고 독려했었다. 하지만 임기절반을 넘긴 현재 성적표는 기대이하다. 수치 내놓고 아무리 나아졌다고 해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문제는 경제고 그 핵심엔 일지리가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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