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20%가 65세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6년 후인 2026년으로 예상되면서 노인인구 돌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현안이 되고 있다. 전북은 이미 초고령사회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9’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향후 10년간 증가세를 보이다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 50년 후인 2067년엔 현재보다 1000만 명이 감소한 4000만 명을 밑도는 것으로 돼있다.
특히 이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6.5%로 생산연령인구(15세~64세)를 초과할 전망이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50년 후엔 생산인구 1명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는 노년부양비 100.4를 기록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년부양비율 추계다. 당장 인구 5명중 1명이 65세가 되는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것은 물론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중장기 고령화 대책이 시급해진 이유다.
50년 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한 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령사회를 맞이한다는 것은 큰 두려움일수 있다. 지금 노인대책도 허점투성인데 젊은이 한명이 노인한명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따른 부담은 상상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노인 문제 핵심은 돌봄인데 현재도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배우자나 부모 등의 또 다른 고령자를 돌보는 비중이 급증,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일반화될 만큼 노인문제는 당면의 현안이다.
초고령시대를 맞은 전북의 경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을 노인복지 사업에 투입하는 등 자체노력을 강화하고는 있다. 올해 노인일자리가 4만여 개를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33%이상이 늘어나기도 했다. 내년에는 5만5천여 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건강한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가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안정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대책은 당장의 수치상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향후 더 심각한 상황을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당연한 단계다. 노인문제에 실패하면 결국 국가경쟁력도 위험해 진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정부의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 추진 지원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맞춤형 노인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