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은 13일 제2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포용적 복지정책과 섬세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남원시가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확대한지 몇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맞춤형복지팀의 성과와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남원에서도 청년 1인 가구 고독사와 수급자 장애인 형제 자살, 부자가구 자살 등 복지사각지대가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했다. 최근 2년간 자살자가 40명이 넘었고, 변사사건도 90건이 넘어 그 중 고독사도 상당수 있을 거로 생각된다.

남원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살의 원인은 질병과 생활고가 크게 차지하고 있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다.

올해 남원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399명 중 1인가구는 2,743명이며, 그 중 중증질환자 192명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뇌졸중과 골절, 급성혈당저하 질환 등은 응급상황에 치료를 받으면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1인가구의 경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대응 능력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뿐 아니라 내부행정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이 발견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복지상담을 받은 시민들 중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크게 실망했다는 의견이 많다.

아직도 복지서비스는 서류발급이나 단순한 민원상담에 그치고 있으며, 복합적인 복지상담에 대해서는 업무소관이 아니라며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사각지대 없는 보호대책으로 포용적 복지를 지향하는 만큼, 민원인이 원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연계하는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내 업무가 아니고 내가 상담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소극적인 복지행정과 무관심이 복지사각지대에서 허덕이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은 시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특히, 생활의 위기에서 복지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일선 공무원들의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민간 복지기관, 지역복지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해야 하며, 복지대상자의 생계뿐 아니라 주거와 질병관리, 부채에도 관심을 갖고 각종 정보를 적극 제공해줘야 한다.

또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서비스 연계를 충실히 해야 하며 가계운영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해줄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야 한다.

남원시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실태파악과 현황조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통합적인 사회보장서비스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

한 의원은 “내년에는 모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기본형으로 설치되고 독거노인생활지원사가 현재 62명에서 161명으로 확대 운영된다”며 “인력이 늘어난 만큼 복지서비스 질이 한층 향상돼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업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