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탈지방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방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교육부의 ‘2012년(제3주기)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에 대해 지역대학들이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3주기 정책의 핵심이 대학의 정원감축규모와 방법을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지만 평가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률 배점비중을 늘린 것은 지방대가 한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주저앉도록 하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의도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란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3주기 진단계획을 결정하면서 지난 2주기 75점 만점에 10이었던 충원비율을 100점 만점에 신입생 충원률 12점, 재학생 충원률 8점으로 확대했다. 대학정원을 강제 조정하는 부담을 더는 대신 정원률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자연적인 수단을 강화한 것으로 받아들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내놓은 개선책들이라 해도 수도권 대학들이 한국대학교육의 블랙홀이 돼 지방대생들을 빨아들이는 심각한 상황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지방대충원률 높이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걸 교육부도 모르지 않을 텐데 상생 계획을 내놓기는커녕 막다른 길로 몰고 있으니 불만이 커지는 것이다. 전국대학노조가 지방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충원률 배점 조정에 대해 지방대학 4분의 1이상의 문을 닫게 하고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만 벌어지게 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은 것도 비수도권대학들이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려면 정원을 줄여야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교육도 이뤄지지 않는 자생력을 상실한 대학에 무작정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 부실교육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이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하려는 대학들에 대한 규제나 강제조치는 오히려 당연하다.
하지만 분명 가능성이 있음에도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잣대를 들이대 지방대를 옥죄는 상황을 만든다면 이는 문제다. 외국인유학생이라도 유치해 기회를 찾겠다는 대학들에게 이들을 정원외로 분류하는 융통성 없는 정책 등이 한 예다. 대학들의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실효성 있는 재정확충계획을 위한 더 깊은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 없으면 문 닫으라는 무책임하고 단순한 논리는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