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 돌파’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고향을 찾은 전북 출신 여야 의원들이 ‘탄소소재법’ 현안을 두고 책임론 제기 성격의 견제성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이번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여야를 넘어선 지역 정치권의 협치가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한 목소리를 내던 의원들은 ‘현안 법안 통과 무산’에 대해 상대 당, 특정인의 책임이 크다는 책임론을 꺼냈고, 이를 반박하는 설명을 잇는 등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던 송하진 도지사가 중재에 나서면서 신경전은 일단락됐지만 회견을 지켜보던 참석자들은 웃음과 동시에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국회 이춘석, 안호영, 정운천, 김광수 의원은 11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4명의 의원들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 도와 시·군, (지역)정치권이 한 몸 한 마음이 돼 노력한 결과”라면서 ‘협치’를 강조하며 일제히 서로를 치켜세웠다.
문제의 신경전은 지난 마지막 정기국회(법사위 제2소위)에서 개정안 통과(법사위 상정)가 좌절된 ‘탄소소재법’과 관련한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안호영 의원은 “여러 지역 현안법 부분에서 도민들의 걱정과 실망이 많은 것으로 안다. (해당 법안들을)임시국회에 올려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정 간의 긴밀한 연대를 강조했다.
해당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면서 국회 기재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탄소소재법 개정안)통과는 어려운 게 별로 없다. 내용을 보면 진흥원 설립이 주요사항인데 문제는 규모나 어떤 지역에 설립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아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면에서 구체적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무조건적인 법안 통과가 우선이 아니라 규모는 얼마로, 지역은 어디로 할 것을 정리해 추진해야 한다(추진 중이다)는 뜻의 발언을 내비쳤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됐던 여당 소속 기재위원장인 본인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정운천 의원은 발언을 요청해 “그 법안은 산자위도 어렵게 통과해서 법사위에 올렸다. 직전 소위에서도 한국당 의원(실명 일일이 언급)들도 다 설득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통과에 가장 많은 반대를 했던 한국당 의원들도 설득해 놨는데 정작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후 이춘석 의원이 재 발언을 하려 하자 송하진 지사가 나섰고, 송 지사는 “제가 설명하겠다. 현재 탄소법은 90리 넘게 와 있다.(공공의료법은 40리 근처다). 전북의 기능을 강화시킬 것이고, 여당의 지원에 대해 확신한다”고 애써 사태를 수습했고,  두 의원의 신경전은 웃음으로 마무리 됐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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