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 시대’란 약속을 내건 전북도의 포부에 그간 도 안팎에서는 ‘우려’가 상당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회 예결소위 전북의원 미배정 사태와 선거법 개정안 상정,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예결소소위 구성 등에 따른 여야 대립 및 국회 파행, 기재부의 신규 사업 반영 부정적 의견 제시는 그야말로 전북 예산 확보에 불리함 그 자체였다.
이번 예산 정국에서 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은 한 몸이 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했다는 평가다.
아이러니하게도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수정안이 전북에게는 유리한 결과를 안겨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전북도는 7조6058억 원의 내년도 국가예산(역대 최고액)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7조328억 원 대비 8.1%(5730억·균특 사업 지방이양 보조금 4151억 포함) 늘어난 규모이고, 균특 이양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1579억 원(2.2%)이 증가한 액수(7조1907억)다.
전북도의 국가예산은 지난 2017년 6조2535억 원, 지난해 6조5685억 원, 올해 7조328억 원, 내년도 7조6058억 원 등 해마다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도는 7조9562억 규모의 1088건 사업을 발굴했지만 부처단계에서 816건(6조7208억) 만이 반영됐다.
도는 정부안 단계에서 과소 및 미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대응, 결국 862건(7조731억)으로 조정됐으며, 국회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1058건 7조6058억 원을 확보(5327억 증액)하게 됐다.
▲분야별 국가예산 확보 현황=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기타 2조8575억 원, 새만금 1조4024억 원, 삼락농정·농생명 1조2406억 원, SOC 1조757억 원, 융복합미래신산업 5687억 원, 안전·환경·녹지 2751억 원, 여행체험 1번지 1858억 원 등이다.
액수로만 보면 복지 분야의 예산(781억 증가)이 가장 많고, 증가율로는 새만금이 25.4%(2838억)로 가장 크다.
특히, 삼락농정 기반의 농생명산업 육성과 전북의 주력 산업 경제 체질 강화 및 탄탄한 산업생태계 구축, 멋스런 창의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 등 도정 3대 역점 시책 추진에 예산 1조9951억 원이 반영됐다.
▲액수는 작지만 ‘건강한 예산’ 신규사업=신규 사업은 시작년도 국비 확보액은 적지만, 미래 먹거리 준비 및 현안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내년도 전북도의 신규 사업은 총 320건 4327억 원 규모, 향후 총 사업비 5조2146억 원의 사업 준비로 전북 대도약의 탄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115억),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53억),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사업(68억),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도입 시범사업(9억6000만), 전라유학 활성화 사업(5억) 등이 있다.
▲눈에 띠는 사업=‘전북 몫 찾기’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타 지역의 반대 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전라유학 활성화 사업’에 5억 원이, 기재부 단계에서 삭감됐던 ‘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도 국회 단계에서 68억 원(2선석)이 반영됐다.
또, 전북중소기업연수원 건립과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사업도 각각 7억6000만 원과 9억6000만 원이 확보됐다.
▲14개 시·군 주요사업=지역별 현안 사업 확보로 골고루 잘 사는 균형 잡힌 전북을 꾀하고자 추진된 사업들도 대거 국가예산을 지원 받게 됐다.
전주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비(10억), 군산 일감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34억), 익산 국클 가정편의식 활성화 지원사업(45억), 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24억), 남원 친환경 전기열차 실용화를 위한 R&D 사업비(9억6000만), 김제 우리콩 가공기반 구축사업(21억) 등이 대표적이다.
또, 완주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23억), 진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사업(31억), 무주 태권도원 복합 체험시설 건립비(37억), 장수 가야유적 복원정비 사업(24억), 임실 치즈 역사문화관 건립(10억), 순창 유기농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5억), 고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5억), 부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10억) 등도 포함됐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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